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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계약 해제 통보 직전에 점포 사용승인을 알리고 입주지정기간을 변경 통보했더라도 A 씨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.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.B사는 책임한정특약으로 자신들은 위탁회사에서 토지를 수탁받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일 뿐이므로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책임 등은 지지않는다고 규정했다고 상고 이유를 제시 当前文章:http://8aahj.loqimu.cn/f2c0f/0n5l.html 发布时间:03:51:16 |

